미성년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매달 보내는 돈이 통상 필요한 생활비이고 실제 생활비로 사용된다면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라고 적어 보내는 것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 명의로 모아 두거나 재산을 사는 데 쓰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고, 다음을 함께 봅니다.

•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받는 상황인지
• 지원액이 자녀의 생활에 통상 필요한 수준인지
• 받은 돈을 생활비로 실제 지출했는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녀 명의 적금·예금에 넣어 모으거나 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사는 데 사용하면, 생활비 비과세로 보기 어렵고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때에 맞춰 보내고 식비·교통비·주거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액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송금과 자녀의 저축·투자 자금은 구분해 관리하시고, 송금 내역과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저축이나 투자에 쓰인 금액은 생활비로 보낸 돈과 별도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