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일실수입 산정 시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나요?

교통사고 일실수입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진단서에 적힌 장해율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치료 후 남은 기능장해와 그 장해가 피해자의 실제 직업·업무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자료: 후유장해진단서, 진료기록, 수술기록, 영상검사 결과와 기능검사 결과 등입니다. 진단서에 장해 부위·정도와 장해가 지속될 기간(영구 또는 한시)이 어떻게 기재됐는지도 중요합니다.
• 직업·업무 자료: 재직·경력 자료, 담당 업무와 실제 작업내용, 업무에 필요한 신체기능 등을 통해 장해가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같은 신체 장해라도 신체를 많이 쓰는 직업과 사무직에서는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 자료: 급여명세서, 소득금액 자료 등은 상실률 자체를 정하는 자료라기보다는, 인정된 상실률을 일실수입으로 환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 법원 신체감정: 장해 여부나 정도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 절차에서 검사자료와 치료 경과 등을 토대로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소송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료를 준비할 때는 진단서만 제출하기보다 검사·치료 기록, 장해 기간에 관한 의학적 근거, 사고 전후의 업무 내용과 직업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직업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주장한다면, 그 직업에서 실제로 어떤 동작·업무가 제한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정해져도 그 비율이 곧바로 같은 비율의 배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실수입은 통상 소득, 상실률, 장해가 지속되는 기간 등을 함께 고려하므로, 상실률과 장해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