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중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가 관리비에서 공용부분 비용은 여러 구분소유자가 함께 사용하는 건물 부분을 관리·보수하는 비용, 전용부분 비용은 특정 점포에서만 사용하거나 그 점포에 직접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관리비 항목의 이름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 관계와 관리규약·집회 결의, 산정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의 기준

• 공용부분: 복도·계단처럼 여러 점포가 함께 쓰는 부분과 공동 설비의 관리비용이 대표적입니다.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고, 공용부분 비용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일부 점포만 이용하는 부분이라면 그 점포 소유자들만 부담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 전용부분: 특정 점포 안의 설비·시설을 관리하거나, 그 점포에서 실제로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 비용이 대표적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요금은 관리비 내역에서 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공용·전용이 섞인 항목: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등은 실제로 어느 공간이나 설비를 위한 비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건물 전체 공용시설의 비용인지, 특정 점포가 별도로 사용하는 설비의 비용인지 산출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은 항목별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이면 비용 항목의 금액 대신 포함된 항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1. 관리규약과 관리비 배분 기준에서 면적·지분·실사용량 중 어떤 기준을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2. 관리비 고지서의 항목별 금액, 공용전기·수도 계량 자료, 계약서상 관리비 부담 조항을 대조합니다.
3. 특정 점포에만 귀속되는 비용을 공용비로 나누어 부과했거나, 공용부분 비용을 근거 없이 특정 점포에만 부과했다면 관리인에게 산출 근거와 증빙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의 명칭만으로 공용·전용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 범위와 규약을 확인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인지도 별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