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계확인서에서 상계가 불가능한 원칙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단독 상계확인서만으로는 상계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 상대방에게 상계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합니다. 압류·회생·파산 등 법률상 금지 사유가 있으면 확인서가 있어도 상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계확인서의 효력

민법 제493조에 따르면 상계는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로 하며,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서가 상계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면 상계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채권이 존재하거나 법률상 상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에 적힌 채권의 당사자·발생 원인·금액·변제기와 상계할 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계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는 경우

•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채무를 갚아야 하는 사람이 그 채무를 상계로 없애려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96조).
• 채권이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이면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97조).
• 채권 압류 등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명령을 받은 뒤 새로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해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98조). 압류 전부터 반대채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지는 취득 시기와 상계할 수 있었던 상태였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 회생·파산에서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차 개시 뒤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급정지·절차 신청 사실을 알고 채무를 부담·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계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제422조). 개인회생에도 관련 상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 고의의 불법행위 채무 등 법률상 제한을 피하려고 확인서에 상계 문구를 넣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제한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서에는 상계 대상이 되는 양쪽 채권, 채권별 금액과 발생 원인, 상계 기준일, 상계 후 잔액, 작성일과 당사자 서명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대방에게 전달된 사실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채권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압류·회생·파산 절차가 관련된 경우에는 문서 문구만 보고 효력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