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 위반 행위에 대해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나요?

제3자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확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항가목 위반은 범죄 성립 여부와 고발 가능 여부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발장에는 위반행위자, 행위 내용과 시기, 사용된 표지, 타인의 표지가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점 및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 고발하더라도 범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해당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표지가 동일·유사한지, 출처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정당한 사용 사유나 선사용 예외가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살펴보게 됩니다. 광고·상품 사진, 판매 페이지, 거래자료, 표지의 사용 시점과 인지도 자료 등을 보존해 두세요.

다만 제공된 법령 자료에는 제3자의 고발 절차나 제출처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고발장 제출 절차와 관할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