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거래 시 발생하는 소득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NFT 거래에서 생긴 소득은 NFT라는 형식만으로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현재 확인된 기준만으로는 거래별 소득 구분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NFT의 성격과 거래 방식, 반복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 사업소득 가능성: NFT를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 거래하는 등 사업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열거된 사업 외에도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 기타소득 가능성: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의 유형에 들어가는지 따져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NFT 거래소득을 별도의 기타소득 항목으로 분명히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과거 해설자료의 가상자산 과세 설명만으로 NFT가 현재 기타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확인할 핵심: NFT가 어떤 권리나 디지털 자산을 나타내는지, 직접 발행·판매했는지 아니면 매입 후 되팔았는지, 거래가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적인 활동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사용료나 작품 판매대가 등 다른 소득의 성격이 거래에 포함되어 있다면 NFT 판매대금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이 정해져야 신고 방식과 과세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내역뿐 아니라 발행·매입 경위, NFT가 나타내는 권리, 판매계약 및 대금 산정 자료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NFT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과세 기준·세율·신고기한이 없어 이를 확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