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신경근 장해와 기능장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척추 기능장해는 척추 자체의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를, 척추 신경근 장해는 척추에서 뻗어나가는 신경근이 손상되어 신경학적 증상이 남은 상태를 말합니다. 둘은 평가하는 대상이 다르며, 한 사람에게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 기능장해: 허리를 굽히거나 펴고 돌리는 등 척주의 운동 범위가 얼마나 제한됐는지를 평가합니다. 일반 관절은 공단이 정한 측정 방법으로 실제 운동 범위를 평균 운동 범위와 비교하지만, 척주의 운동 범위는 이 비교 방식의 예외입니다. 따라서 팔·다리 관절처럼 같은 각도 비교 방식으로 척추 기능장해를 판단한다고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입니다.
• 신경근 장해: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근력 저하, 근육 위축 등 신경 기능의 문제가 남았는지를 살펴봅니다. 단순히 허리 통증이 있거나 영상검사에서 이상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장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찰 결과와 검사 소견이 증상과 맞는지 등 의학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신경근 장해의 구체적인 세부 판정은 신체 부위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척추의 움직임 제한은 기능장해, 신경 손상으로 인한 기능 저하는 신경근 장해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구분해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장해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등급을 정한 뒤 장해계열이 다른지 등을 고려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부위의 증상이 겹치는 경우 실제로 각각 별도 장해로 인정되는지는 의무기록, 신체검사 결과와 적용되는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료기록이나 장해진단서를 볼 때에는 척추 운동 범위 측정 결과와 근력검사·근전도 등 신경 손상 관련 기록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장해등급은 이 자료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의학적 심사와 적용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