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신청 시 채권의 존재와 가압류의 필요성은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과 가압류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질 위험을 각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에 따라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도 표시해야 합니다. 두 쟁점은 함께 묶기보다 각각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1. 채권의 존재와 액수

   • 돈을 빌려준 채권이라면 대여 약정, 돈을 건넨 경위와 금액, 갚기로 한 시기, 현재 남은 원금 등을 정리합니다.
   • 이체확인증이 없다면 차용증·계약서, 문자나 메신저 대화, 영수증, 변제 약속이나 채무를 인정한 내용 등 보유 자료를 모아 서로 맞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예시일 뿐, 특정 자료 하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자료마다 날짜·금액·당사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원금과 이미 갚은 금액을 구분해 청구액을 산정하세요. 자료가 부족하거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으면 채권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상태가 나빠져서,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질 구체적 사정을 적습니다.
   •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제시하기보다, 알고 있는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가 요구하는 것은 장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입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의 발생 경위·금액·변제기와 가압류 필요성을 항목별로 적고, 각 사실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여 제출하세요. 가압류 신청을 맡는 법원은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입니다. 신청 재판은 변론 없이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자료와 설명을 구체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 후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가압류 재판 사항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