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원으로 분류되어 퇴직금 지급액이 줄어들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회사가 임원으로 분류해 퇴직금이 줄었더라도, 직함만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근로자인지와 적용되는 퇴직급여 기준을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의 ‘임원’ 구분이 세법상 분류인지, 퇴직급여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에게 붙인 명칭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등기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있었는지, 회사와의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경영 책임자라면 임원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직원이라면 ‘임원’이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회사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나 세법상 손금 한도를 그대로 적용해 법정 퇴직급여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는 실제 근무관계와 적용되는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임원이라면, 정관에 정해진 금액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지급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규정이 없으면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는 퇴직 직전 1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하며, 한도를 넘는 부분은 회사의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법상 기준이지, 근로자의 실제 지급청구액을 곧바로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1. 회사에 퇴직금 산정내역, 적용한 퇴직급여규정, 임원 선임 근거와 근속기간 산정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지시·보고 자료, 인사평가, 조직도, 결재권한 자료 등을 모아 실제 업무와 권한을 정리하세요. 형식적인 직함보다 실제 업무 모습이 판단에 중요합니다.
3. 근로자라고 볼 근거가 있다면 회사에 산정근거와 차액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기한과 절차는 이 정보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4. 실질적인 임원이라면 정관과 그에 따라 마련된 퇴직급여 지급규정, 해당 규정의 적용 시점·계산 방식에 따라 지급액을 다시 대조하세요.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 등 적용 조건에 따라 일부 노동법 규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 지위인지 근로자인지, 지급규정의 효력이 있는지는 계약서와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의 계산표와 근무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