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시 임금이 줄어든 경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임금 감소가 지속되어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안에 임금 감소 상태가 2개월 이상 발생해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간만 채우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종전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졌고 그 사정 때문에 퇴사했는지를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는 일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합니다. 그 사유 중 하나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제시됐거나 그동안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이며, 이 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한 달만 줄었다가 원래대로 회복됐다면 이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임금 삭감이 2개월 이상 이어졌다면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삭감이 실제로 확정·적용됐는지와 기존 조건보다 불리해졌는지도 함께 봅니다. 근무시간 감소 등 다른 조건 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급여 변화가 실제 근로조건을 낮춘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퇴사 전후에는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삭감 전후 근로계약서, 임금 변경 통보나 동의 관련 자료
• 삭감 전후 급여명세서와 임금 지급 내역
•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등 변경 시기와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

임금 감소가 2개월 이상이어도 퇴사와의 관련성이나 다른 구직급여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이직 전 기준기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제출 자료와 퇴사 경위를 종합해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