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명에게 받은 합의금은 다른 채무자의 배상액 산정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진정연대채무자 한 명이 합의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은 공통 손해를 메운 범위에서 다른 채무자의 남은 배상액에서도 공제되지만, 그 채무자에게만 해준 별도의 면제나 책임 포기까지 다른 채무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체 손해가 1,000만 원이고 A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실제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공통 손해 중 300만 원이 채워져 다른 채무자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반면 합의서에 “A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고만 적었다면, 그 문구만으로 B의 채무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한 채무자에 대한 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지만, 변제처럼 채권의 목적을 실제로 달성한 사유는 그 범위에서 다른 채무자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다만 채무자별 책임액이 서로 다르면 단순히 합의금 전액을 다른 채무자의 책임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 합의금이 공통 손해의 어느 부분을 갚은 것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특히 책임액이 큰 채무자가 일부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다른 채무자와 겹치지 않고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먼저 줄고, 그 다음에 공통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줄어드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판결).

따라서 합의서와 지급 자료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지급액 중 일부가 위자료·비용 등 별도 항목으로 정해졌는지
• 합의가 A의 책임만 끝내는 것인지, 전체 손해를 최종 정산하는 것인지
• 합의금이 전체 손해 중 공통 부담 부분과 A만 부담하는 부분 중 어디에 충당되는지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반영해 남은 손해액을 계산하되, 면제 문구와 실제 변제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표현만으로 전체 청구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지급 내역과 협상 경위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