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납부할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내면, 사용인인 변호사에게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 원천징수하고, 임원인 변호사에게는 정해진 보수지급 기준에 포함된 범위에서만 법인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용인인 변호사: 변호사회비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면 변호사 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급여 처리와 함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에게 실제 현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대신 납부해 개인 부담을 덜어 준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 임원인 변호사: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에 따른 급여지급기준에 변호사회비 지급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맞춰 지급한 금액은 법인 손금(세법상 비용)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변호사가 세무상 사용인인지 임원인지를 구분하고, 임원이라면 급여지급기준에 회비 부담 내용과 한도가 실제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이 회비를 계속 부담하려면 지급 근거가 되는 규정·의결서와 회비 납부 자료를 보관하고, 사용인분은 급여대장에 반영해 원천징수 처리를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세법상 손비는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회비를 법인이 부담할 수 있는지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개인이 납부해야 할 회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 인정 여부와 별개로 변호사 개인의 근로소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는 변호사의 지위, 법인의 내부 규정 및 의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