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에게 정해진 ‘보통 월급’ 기준은 없으며, 제공된 기준만으로 시장 평균 금액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이사 급여는 대표가 실제 맡는 업무와 책임, 회사의 매출·이익 및 자금 사정에 맞춰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상으로도 급여가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실제 업무의 대가로 지급되고, 금액과 지급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표가 지배주주인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직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면 초과 지급액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을 정할 때는 다음을 갖춰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른 1인 법인이 얼마를 주는지’보다 우리 회사의 업무·재무상태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인지, 그 근거와 결의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급여 결정 전에는 회사 정관과 보수 관련 결의 내용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