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내이사로 등기만 하고 실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법인 관련 신고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고를 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급여·원천징수 관련: 실제 지급한 급여나 상여가 없다면, 지급한 보수를 전제로 한 신고가 필요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무보수라는 결의만 해 두고 실제로 돈이나 보수에 해당하는 혜택을 지급하면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의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을 일치시키세요.
• 법인세 신고: 대표적으로 법인은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내이사가 무보수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세 신고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등기와 보험 자격: 사내이사 등기 여부와 급여 지급 여부만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신고 필요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별 자격 기준과 실제 업무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보수 처리를 하려면 보수 결정 절차에 맞춰 무보수 적용 시점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의사록 등으로 남기고, 급여대장·회계처리 및 실제 지급 내역도 그 내용과 맞게 관리하세요. 특히 이미 보수 지급을 정한 정관이나 결의가 있다면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이 ‘급여 신고’라면 실제 보수 지급이 없는지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법인 신고 전반’을 뜻한다면 무보수만으로 신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보험 신고의 구체적 요건과 제출서류는 현재 확인된 정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