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 약정을 어길 경우 공정증서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분할상환 약정에 미납 시 잔액 전부의 기한이 도래한다는 조항이 공정증서에 있고, 그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남은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거나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없다면, 미납만으로 잔액 전부를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라,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신청해 받은 뒤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

실무상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기한이익 상실 조항: “한 회라도 연체하면 남은 원금 전액을 즉시 지급한다”처럼 미납으로 잔액 전체의 변제기가 앞당겨지는 내용이 공정증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회차만 미납한 경우에는 그 회차의 변제기만 지난 것인지, 잔액 전부의 변제기도 도래한 것인지가 달라집니다.
• 조항의 요건과 증명: 연체 횟수·기간, 통지 후에도 미납할 것 등 별도 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그 조건이 충족됐다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집행 시점: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기한이 지난 뒤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자료로 집행문을 받았다면, 그 증명서의 등본은 집행 개시 전 또는 집행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제3항).

따라서 공정증서 원본에서 집행승낙 문구, 분할납부 조항, 미납 시 잔액 전부의 변제기 도래 조항을 함께 확인하고, 연체 내역과 필요한 통지·송달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항이 불분명하거나 공증인이 집행문 부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증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