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사실 확인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거주의무주택의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입주한 날과 퇴거한 날도 각각 거주기간에 포함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 입주일과 퇴거일: 해당 주택에 입주한 날과 퇴거한 날을 모두 거주기간에 산입합니다.
•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산정에 포함합니다. 다만, 주택을 임대해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는 등 그 집에 거주할 수 없었던 기간은 제외합니다.
• 거주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경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대상이라면, 합산한 연·월·일 중 일수 30일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웠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거주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에는 등기부에 해 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산정에서는 전입·전출일뿐 아니라 임대차계약 기간, 실제 입주·퇴거 사실, 법령상 거주한 것으로 보는 사유와 그 증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유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거주의무주택의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것이며, 세금상 거주기간 계산과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