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사이 공백 기간이 며칠 이상이어야 계속근로기간이 끊기나요?

계약 사이 공백은 며칠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끊긴다는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공백의 길이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공백 전후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백이 얼마나 길고, 전체 사용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 공백이 생긴 이유와 전후 업무·근로조건이 같은지
• 공백 중 사용자가 업무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는지, 기존 근로자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
• 근로자가 계약 종료를 실제 퇴직으로 이해했는지, 반복 재계약 관행이나 재고용 기대가 있었는지
• 퇴직금·4대 보험 정산,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 공백이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을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따라서 짧은 공백도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난 사정이 분명하면 단절로 볼 수 있고, 반대로 공백이 있어도 같은 업무에 다시 투입되고 재계약이 관행적이거나 단절이 형식에 불과하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이나 보험 자격 상실·재취득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의 2년 사용기간 제한을 판단하는 상황이라면, 공백 전후 기간이 합산되고 예외 사유도 없다면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 종료 통보, 퇴직 정산 자료, 재채용 공고·선발 절차, 공백 중 업무 대체 내역과 재계약 관행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