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시 건축물과 붙어있는 야외주차장의 경우 건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건축물과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야외주차장 포장공사비를 건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붕·기둥 또는 벽이 없는 야외 주차면 포장은 일반적으로 건물 자체라기보다 별도의 주차장 포장시설로 구분해 자산 처리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포장만 된 야외주차장은 건물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계상 계정과목은 공사 실질과 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정하므로, 실제 공사에 옹벽·지붕·주차타워 등 별도 구조물이 포함됐다면 그 부분은 포장공사와 나누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사로 주차장을 새로 만들거나 면적·이용가치가 높아진 경우에는 공사비를 당기 수선비로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 자산으로 계상한 뒤 사용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세요. 법인세상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감가상각자산 취득비용은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야외주차장 포장시설의 구체적인 세무상 자산 종류나 내용연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공사계약서·내역서에서 건물 공사와 주차장 포장 공사를 구분하고, 준공도면과 공사 전후 사진을 함께 보관하세요. 건물과 주차장 공사가 한 계약으로 묶여 있으면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비용을 나누어 각각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포장의 일부를 원래 상태로 복구한 수선이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새로 조성한 포장공사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600만원 미만 등 수선비 예외는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에 관한 규정이므로, 신설 주차장 포장공사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