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감원 발생 시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어떻게 되나요?

경영상 이유로 회사가 인원을 줄여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23번(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상실코드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는 실제로 누가 퇴사를 제안했는지, 감원 사유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이직 경위를 살펴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경영상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퇴사한 경우: 통상 23번에 해당합니다.
•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경우: 역시 실제 이직 사유에 맞춰 23번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퇴사한 경우: 실제로 감원이 아니었다면 23번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가 감원을 제안한 것이 실제 이유라면 서류의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실신고에는 코드뿐 아니라 구체적인 퇴직 사유도 사실대로 기재하고, 권고사직 통보서·감원계획·노사 협의 기록 등 실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신고는 근로자의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원 감축 규모가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최초 해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고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