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시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을 제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합의서에서 지연손해금 조항을 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조항을 빼기만 하면 지급기일을 넘겨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항이 없을 때의 법적 효과가 분명하지 않게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지급기일 전 이자와 지급기일 후 지연손해금을 각각 나누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앞서 드린 양식처럼 지급기일 전 이자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시려면, 예를 들어 “지급기일까지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구는 지급기일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로 읽히지 않도록, 그 부분은 별도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기일을 넘겨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경우: “지급기일이 지나더라도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지급기일을 넘기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생각인 경우: 그 적용 여부와 이율을 합의서에 적거나, “지급기일 후 지연손해금은 법령에 따른다”고 정해 당사자의 의사를 분명히 하세요. 다만 구체적으로 적용될 이율은 이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397조제1항은 금전채무를 제때 갚지 않았을 때의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에 따르고, 법령상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둘지와 이율을 정할지는 구분해서 작성하시고, 합의서에는 지급기일과 ‘기일 전 이자’ 및 ‘기일 후 지연손해금’의 처리를 각각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