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은 무엇인가요?
2026. 10. 27.
조문은 법령의 내용을 ‘제○조’처럼 나누어 적은 하나하나의 규정을 말합니다. 조문은 보통 조(條)로 구성되고, 내용이 더 나뉘면 항(項), 호(號), 목(目)을 둡니다.
예를 들어 민사집행법 제30조제1항은 ‘민사집행법’의 제30조 중 첫 번째 항을 가리킵니다. 조문을 인용할 때는 보통 법령명, 조, 항, 호, 목 순으로 표시합니다. 모든 조문에 항·호·목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에만 나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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