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익사업이나 공권력 행사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공평한 부담을 위해 보전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책임자가 배상하는 것입니다.

구별 기준

• 손실보상: 행위 자체는 법에 따라 적법하지만, 특정 개인에게 특별한 재산상 부담이 생긴 경우가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 전 건축물을 이전·제거하여 손실이 생기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보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긴 경우가 중심입니다. 민법은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사람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적법한 공익사업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특별한 손실은 손실보상, 위법하거나 약속을 어긴 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손해배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행위의 적법성, 손실의 원인, 적용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의 차이

개별 법률이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 사업이나 조치의 근거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법상 손실보상은 우선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사람이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등으로 책임과 손해액을 다투게 됩니다.

두 청구 모두 손실·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과 그 원인 및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손실보상은 적용 법률에 따라 보상 대상과 재결 절차가 달라지고, 손해배상은 위법성·고의 또는 과실·손해 및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도 사건별 법률과 청구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 공고·처분·재결이나 손해 발생 시점을 확인해 지체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