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고용되어 일한 대가이지만 지급자가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급여 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실제로 고용관계가 있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지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개인이어도 급여로 신고할 수 있고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보다 실제로 고용해 근로를 제공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소득 원천징수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지급자가 사업자 등 법령상 정해진 자여야 하지만, 근로소득은 지급자가 사업자여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둡니다. 따라서 개인이 실제 고용주라면 급여 지급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일률적으로 3.3%를 떼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을 챙기셔야 합니다.

• 급여 지급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해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와 별도로 특별징수하며, 일반적으로 소득세액의 10%입니다.
• 원천징수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 단위 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지급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제출 의무도 검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인지, 중도 퇴직인지 등에 따라 제출 시기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근무 기록, 이체 내역 등으로 실제 고용과 지급 사실을 뒷받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이나 당사자 간의 ‘급여’라는 표현만으로 근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누가 지휘·감독했는지, 정해진 근무시간·장소가 있었는지, 대가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됐는지 등 실제 관계를 봅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했다면 사업소득일 수 있고, 일시적인 용역이면 기타소득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맞게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