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조사를 받게 되나요?
교통사고를 신고하면 경찰은 사고 일시·장소와 피해 상황부터 확인하고, 사고 유형에 따라 운전자 과실·현장 상태·차량이나 도로의 결함 및 증거까지 조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경찰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보통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사고의 기본 내용: 발생 일시와 장소, 사고 경위, 피해 상황
- 당사자와 차량: 사고 관련자, 차량 등록 및 보험 가입 여부
- 운전자 상태와 사고 후 조치: 운전면허 유효 여부, 음주·약물 운전 여부, 부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 사고 책임과 현장: 운전자의 과실 유무, 현장 상황
- 사고 원인과 증거: 차량·노면·교통안전시설의 결함 가능성,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
사고를 접수한 뒤에는 현장 상황과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교통사고보고서에 작성해 경찰서장에게 보고합니다. 조사 내용에는 블랙박스 등 운행기록장치 자료나 현장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조사를 더 할지는 사고의 피해 정도와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단순 물적 사고는 일부 조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항목을 조사한 결과 인명 피해가 없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고라면 과실 유무·현장 상황·그 밖의 사고 유발 요인과 증거 수집에 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고 접수나 기본적인 사실 확인 자체가 생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가 종결된 뒤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당사자나 대리인은 경찰서장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과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하고, 확인원은 조사가 끝난 뒤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신고 전후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덮어쓰기 전에 보관하고, 사고 현장·차량 손상 사진, 목격자 연락처와 진료 자료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보험사의 손해배상 과실비율과 반드시 같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상 과실 판단과 민사상 배상 판단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