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송달 전에는 지연손해금을 어떤 이율로 청구할 수 있나요?

소장 송달 전에는 유효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을 우선 적용하고, 약정이 없으면 채권이 상사채권인지에 따라 민사 연 5% 또는 상사 연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을 따릅니다. 계약서에 지연손해금 이율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문구와 적용 조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약정이율이 없는 민사채권: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기준입니다.
• 약정이율이 없는 상사채권: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라면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가 기준입니다. 다만 당사자 중 한쪽이 사업자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사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가 영업상 거래 등 상행위에서 발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이율은 소장 제출일이 아니라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기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구서에는 원금,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적용 이율을 구분해 적고,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지급 독촉 자료 등으로 채권의 발생 원인과 변제기 및 미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일은 계약상 지급기일과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 등에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문제되는 별도 기준입니다. 또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 해당 이율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