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종료되었으나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장해등급은 언제 판정하나요?

치료가 끝났을 때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면,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 시점이 달라집니다.

•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증상이 실제로 고정된 때 판정합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나도 고정되지 않으면,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요양이 끝난 때를 기준으로,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즉, 증상이 고정될 때까지 무조건 판정을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고정 예상 시점을 판단해 실제 고정 시점 또는 요양 종료 시점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이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0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갈래가 정해지므로, 요양 종결 시점의 증상 상태와 담당 의료진의 고정 가능 시점 판단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