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의심 사례를 보건소에 신고할 때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보건소 신고서에는 누가, 언제·어디서, 어떤 의료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확인한 사실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치과위생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나 직함만으로 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서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신고서에 적을 내용

1. 신고 대상: 치과 이름과 소재지, 해당 직원의 성명이나 직책 등 확인 가능한 정보. 정확한 이름을 모르면 외모·근무시간 등 식별에 필요한 범위만 적습니다.
2.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환자에게 한 처치나 시술이 무엇인지, 직접 수행했는지 보조했는지, 의사 등 의료인이 현장에 있었는지와 어떤 지시·감독을 했는지 적습니다. ‘위생사 일을 했다’는 표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일시와 장소: 발생 날짜·시간, 진료실 등 장소를 적습니다. 여러 차례라면 기억나는 날짜와 반복 횟수 또는 기간을 구분해 기재하세요.
4. 확인 경위와 자료: 직접 목격했는지, 업무상 알게 되었는지 등을 밝히고,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의 종류와 확인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5. 환자 피해나 위험: 부작용·상해를 직접 알게 된 경우에만 그 내용을 적고, 확인되지 않은 피해는 추측으로 쓰지 않습니다.

신고서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 이름·연락처·진료기록은 신고에 꼭 필요한 범위가 아니면 적거나 제출하지 마세요. 업무상 접근한 진료기록을 몰래 복사하거나 권한을 넘어 반출하지 말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면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지 먼저 검토하세요.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와 의료인에게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신고의 핵심은 직원의 직함보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수행 방식입니다. 신고서 양식이나 제출 자료는 관할 보건소에 접수 전에 확인하시고, 같은 치과 직원이라면 내부자만 알 수 있는 세부사항 때문에 신고자가 추정될 가능성도 고려해 신고 내용과 첨부자료를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