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이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 전기료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그 전기료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상태이므로 우선 매입세액 공제를 잡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실제 전력 공급·정산 관계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력 공급 특례는 전기요금 명의자가 한전 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한전 세금계산서가 전혀 없다면 이 특례의 요건을 갖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처리하세요.

• 한전 전기료를 확인할 청구서·납부내역만 있고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임차인 부담분은 정산계정(예: 미수금·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한전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임의로 계산해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한전 고지서, 납부내역, 임차인별 검침·배분자료를 보관하세요.
• 임차인에게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은 매입세액과 별개입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발급분을 장부에서 취소하거나 매출세액을 자동으로 빼면 안 됩니다. 다만 한전 청구서 자체가 없거나 임차인에게 청구한 금액의 근거가 불명확하면 발급·신고가 적정한지 거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한전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야 하는 거래라면: 한전 청구자료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대조하고, 누락·수신 오류인지 확인한 뒤 세금계산서를 확보한 후 공제 여부를 판단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우선 공제에서 제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즉, 매입 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보류하되,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 처리는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실제로는 임차인 부담분을 대신 받아 한전에 납부한 단순 정산인지, 법인이 전력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인지에 따라 매출·비용 또는 정산계정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