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사업 양도 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 양도 뒤에도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퇴직금을 실제로 정산받지 않았다면, 양도 전 근무기간을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사업 양도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고용승계 내용과 퇴직급여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할 기준

• 양수인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양도 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양도 전·후 기간을 합산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적인 처리입니다. 포괄적으로 사업을 넘기면서 근로자와 퇴직급여충당금·부채도 함께 넘긴 경우, 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양도인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지급이 실질적인 퇴직에 따른 정산이라면, 양수인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한 기간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근속연수도 퇴직급여 산정에서 제외된 기간은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 상당액이나 충당금을 양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경우: 양도 전 기간을 합산하기로 한 계약·퇴직급여 규정이 있는지, 양도인이 그 기간의 퇴직금을 정산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간은 합산하기로 했는데 퇴직급여 재원은 넘기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부담 정산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계약서의 고용승계·퇴직급여 조항, 양도 전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퇴직연금·충당금 인수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양도 전후 근무기간이 이어졌다는 자료와 퇴직금 중간정산·지급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세법상 근속연수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며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이는 세금 계산 기준이므로, 실제 지급의무와 부담 주체는 고용승계 및 퇴직급여 약정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