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전기 중 계량기가 없는 인터넷설비의 사용량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계량기가 없으면 인터넷설비의 실제 사용량을 바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장비의 소비전력과 가동시간을 뒷받침하는 자료, 공용전기 요금 자료, 비용 부담·정산 근거를 함께 모아 합리적인 사용량과 금액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에는 계량기 없는 인터넷설비의 전력량을 계산하는 정해진 산식이나 필수 서류 목록은 없습니다.

자료는 다음처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설비 자료: 설치 위치와 대수, 장비 모델·정격소비전력, 전원공급장치 사양, 설치·철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작업확인서·장비 명세서·사진
• 가동 자료: 장비가 실제 작동한 기간과 시간, 상시 가동 여부, 전원 차단·장애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기록이나 사업자 확인서
• 전기료 자료: 해당 기간의 한전 고지서와 납부내역, 공용전력 사용량 및 세대별·공용부 배분 자료. 관리비에 전기료가 통합 부과됐다면 항목별 산출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 정산 근거: 인터넷사업자와 체결한 설치·사용 계약, 전기료 부담 약정,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회의록, 사업자에게 보낸 정산 요청과 회신
• 계산 기록: 장비별 소비전력과 추정 가동시간, 산정 기간, 적용한 전기요금 단가와 계산 과정을 적은 표. 추정값과 실제 확인값은 구분하고, 산정 방법을 바꿨다면 변경 사유도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장비의 소비전력만 확인되고 가동시간을 알 수 없다면 사용량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장비 사양과 설치 기간, 상시 가동 여부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모아 추정 근거를 남기고, 사업자에게 장비별 전력·가동자료나 사용량 확인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용전기 전체 요금을 설비 사용분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인터넷설비와 무관한 공용부 사용분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세대별 산정·징수·보관 절차를 관리규약에 두어야 하고, 관리비 등을 통합 부과하면 수입·집행 세부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는 관리비·사용료의 징수 및 사용명세 장부와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임차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법적 관리 유형에 맞는 장부·공개 규정을 확인하시고, 분쟁에 대비해 원자료와 계산표를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