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를 늦게 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률상 상한은 3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위반 내용과 횟수 등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누락 인원만으로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의무를 두고 있고,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와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뒤늦게 신고하거나, 근로일·임금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신고·지연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뒤늦게 신고했다고 해서 과태료 가능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거짓·부정확한 신고: 실제 근로일이나 임금 등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입니다. 잘못된 내용은 확인 즉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태료 수준: 법률은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세부 부과액은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인원별 단가나 지연 기간별 감액·유예 기준을 확정할 수 없어, 특정 금액을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늦었거나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신고를 더 미루지 말고 실제 근로내용에 맞게 신고 또는 정정하시고, 제출 내역과 근로일지·임금 지급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는 지연 기간, 위반 횟수와 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