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서 요구하는 직원 학자금 대출 지원이 세금 감면에 도움이 되는지, 회사 규칙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규칙에 직원 학자금 대출을 넣으면 곧바로 세금이 감면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에게 실제로 학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법인세상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어 관련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노조 측 설명은 일부 맞지만, 이를 일반적인 ‘세액공제·세금 감면’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 규정상 직원에게 빌려준 학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회사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돈)으로 보지 않는 항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예외는 대출 원금만큼 법인세가 직접 깎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때 생길 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는 취지입니다.
• 제공된 기준에는 이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 단체협약이나 회사 규칙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요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대출임을 분명히 하려면 대상자, 학자금 용도, 대출·상환 조건,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사규나 별도 규정에 정하고, 신청서와 대출·상환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 빌려주는 돈과 갚지 않아도 되는 학자금 지원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학비를 지원금으로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비과세 학자금으로 보려면 근로자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이어야 하고, 회사 규정 등에 따른 지급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교육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을 때 받은 금액을 반납하는 조건도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비과세 학자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 한도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교섭안은 ‘학자금 대출로 세금이 감면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직원 학자금 대여에 대한 법인세상 취급과 회사가 부담할 대출 규모·상환 조건을 별도로 검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인지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