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취득세 계산을 위한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취득세상 시가표준액은 주택 종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합니다. 단독주택은 주택가격비준표를, 공동주택은 지역·단지·면적·층별 특성과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 단독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가액을 산정합니다. 비준표는 주택의 위치·구조·용도 등 특성을 반영해 주변 주택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공동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과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임의로 주변 매매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정하는 방식은 아니며, 취득세 신고 때 적용할 가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4조제1항은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을 쓰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가 주택 종류별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다만 이 답변은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언제나 시가표준액인 것은 아닙니다. 상속 취득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지만, 증여 등 무상취득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을 적용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을 선택하거나 대체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상취득도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며,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법정 경우 등에 시가표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