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서 이사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재개발로 주거용 건축물에서 이사하는 거주자는 법정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사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이사비 산정표와 해당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도시개발법」상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됩니다. 이 법의 시행규칙은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사업구역 안의 장소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라면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만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비는 가재도구 등 동산을 옮기는 데 필요한 비용을 뜻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별표의 세부 산식이나 금액이 없어 여기서 정확한 액수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이사비 산정 내역과 적용 기준은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이사할 때는 다음을 확인해 두세요.

1. 사업시행자에게 이사비 대상 여부와 산정액, 지급 시기·절차를 확인합니다. 법령상 이사비 산정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일률적인 신청 서류나 지급일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했다는 점과 이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자료,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합니다. 실제 거주 여부가 다투어지면 객관적인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3. 이미 이사비를 보상받은 사람이 같은 사업구역 안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다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구역 안의 장소로 처음 이사하는 경우와, 이미 보상받은 뒤 다시 구역 안으로 옮기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금청산 대상자라고 해서 이사비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 협의가 성립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넘긴 경우에도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사업 유형과 실제 거주·이전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