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는 법적 의무인가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납부는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납부 방식과 책임자가 다릅니다.

• 직장가입자: 보수에 따른 보험료는 사용자가 공단에 납부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할 몫은 임금에서 공제해 납부하며, 사용자는 공제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 법령상 예외는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일반적으로 해당 월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따라서 돈이 부족하더라도 보험료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하면 연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는 분할납부의 구체적인 횟수·조건까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체납액을 확인하고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9조, 제77조 및 제78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