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취득세 특례 적용 시 같은 세대로 보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주택 취득세의 1가구 1주택 특례를 판단할 때 가족은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 기본이며, 일부 가족은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같은 가구에 포함됩니다.

• 기본 범위: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입니다. 동거인은 가족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포함되는 가족: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 그리고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입니다.
• 주택 보유 확인: 특례 여부는 상속인만이 아니라 해당 가구의 주택 보유 현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단독상속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상속 취득 관련 ‘1가구 1주택’ 범위입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를 판정하는 ‘1세대’ 기준과는 별도의 규정이므로, 그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적용은 상속 당시의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 가구원별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해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