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권리 양도양수 및 영업승계를 받은 경우, 전임차인이 폐업신고 대신 정정신고를 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영업승계를 하지 않으면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상 핵심은 영업승계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사업을 계속하는지와 전 임차인이 사업을 넘기고 영업을 그만뒀는지입니다.

• 전 임차인이 사업을 양도하고 영업을 종료했으며, 새 임차인이 실제 운영한다면 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 양수인 명의 사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전 임차인은 폐업 신고를 하고, 새 운영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휴업·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 전 임차인이 실제로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에 적힌 사항만 바뀐 것이라면 그 변경 내용에 따라 정정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대차 조건 변경이나 상호·업종 등 등록사항 변경은 정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상 영업자 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세무상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지 또는 폐업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와 양도·인수 내용이 따로 판단됩니다. 식품 영업을 양수해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승계 사실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가 “정정해도 된다”고 한 말은 전 임차인이 사업을 계속한다거나, 바뀐 것이 정정 대상 등록사항뿐이라는 전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상 사업·시설을 넘겼고 양수인이 영업을 시작했으며 전 임차인은 그만둔 상황이라면, 정정신고만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서의 양도일·승계 범위, 실제 영업 주체, 대금·시설 인계 자료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설명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 임차인이 폐업한다면 폐업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