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나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

공동명의로 바꾸면서 배우자에게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고, 지분을 받는 배우자에게 취득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이전 지분의 가액에 따라 증여세 부담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증여세: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6억원입니다. 이번에 받는 지분의 증여가액과 이전 10년 동안 배우자에게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6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받는 지분의 가액이 공제 한도 안에 들어 세액이 없더라도, 과거 증여 내역과 재산 평가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취득세: 증여로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무상취득은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의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상속 취득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은 일반적으로 1,000분의 35(3.5%)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취득세액은 증여받는 지분의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적용은 취득 원인과 부동산 종류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사례가액, 일정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시가격이나 부부가 정한 지분가액만으로 세금이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이라면, 넘기는 지분의 시가와 기존 10년간 배우자 증여 내역을 확인한 뒤 증여세와 취득세를 각각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 이전이 매매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대금 지급 여부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