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 시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업무상 질병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는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심사청구서와 함께 불승인 판단의 근거를 반박할 의료자료·업무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1. 심사청구서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 불복하는 공단 결정의 내용
   • 그 결정을 안 날
   • 원하는 결과와 불복 이유
   • 심사청구 관련 안내를 받았는지와 안내 내용
   • 대리인이 제출한다면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2. 불승인 통지서와 결정 관련 자료

   • 불승인 통지서, 공단의 조사 내용이나 결정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기세요.
   • 결정서에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그 부분을 항목별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청구 이유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진단·치료 등 의료자료

   • 진단서, 의무기록, 검사 결과, 치료 경과 자료를 준비하세요.
   • 업무상 질병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노출 업무의 시간·기간·환경, 그 노출이 질병을 일으켰다는 의학적 판단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소견 등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세요.

4. 업무와 노출을 보여주는 자료

   • 실제 업무 내용, 작업시간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취급·노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
   • 업무일지, 근무기록, 작업환경 관련 자료, 동료 진술 등 사건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청구서에 공단이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제출 방법과 심사 중 조사

심사청구서는 불승인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출합니다. 해당 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의견서를 붙여 공단에 보내야 합니다. 자료는 청구서에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와 추가로 제출할 자료를 구분해 청구 이유에 밝혀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단은 심사에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감정 또는 사업장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노출 경력과 업무환경,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불승인 이유별 반박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해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단은 접수 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최대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