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및 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들이 제출된 상황인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힘든가요?

기재하신 사정만으로 무죄가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기소되어 공판까지 진행된 만큼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고, 날짜·연령별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놓고 다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겼다는 뜻이지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점

• 피해자가 2024년 고소 당시 만 17세였다는 사실만으로 각 행위 당시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각 행위의 날짜, 피해자와 피고인의 당시 나이, 행위 내용이 중요합니다.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은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날짜별 연령 계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제출했다는 같은 날의 진료자료와 동일 금액 이체, 만남 날짜를 가리키는 사진, 피고인이 사과한 카카오톡 대화는 각각 단독으로 행위 자체를 확정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서로 맞물리면 만남이나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 삽입이 스트레스였다”는 말에 “몇 번이고 사과했다”고 답한 대화는 문맥과 대화 전후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사과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피고인이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동석자가 전 여자친구였다고 주장한다면 식사 사진의 촬영·결제 시각, 카드사용 장소, 이동·통신 기록, 당시 대화와 전 여자친구의 진술이 서로 들어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장소에 갔다고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동석자가 피해자가 아니었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 사실을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 피해자의 지능검사 결과는 진술을 자동으로 믿거나 배척하게 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검사 당시 상태와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기억·이해 능력 및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신 진단 역시 임신 사실은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상대방이나 성관계의 시점·경위를 특정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

2019년 당시 만 12세였다는 주장과 2020년 및 2021년의 각 행위는 연도와 만 나이를 행위별로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이 보완수사 중 확대됐다는 사정이나 불송치 뒤 재수사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무죄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적힌 횟수와 날짜가 실제 증거와 일치하는지, 각 행위마다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객관적 자료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가 재판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바탕으로 날짜별 쟁점표를 만들고, 카카오톡 원본 전체와 이체내역·진료기록·사진 원본·카드자료·수사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전 여자친구와 진술을 맞추려 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연락이나 자료 조율은 더 하지 말고, 이미 제출되거나 작성된 자료는 삭제·수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과 상의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되, 근거 없는 추측이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판에서는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 정도를 두고 다투게 되므로,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 가능성을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