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먼저 계약상 의무와 불이행, 손해 및 그 발생 경위를 정리한 뒤 배상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정리할 내용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를 준비할 때는 다음을 정리하세요.

• 계약서·발주서·문자·이메일 등으로 채무의 내용과 이행기를 확인합니다.
• 납품 지연, 미지급, 불완전한 이행 등 무엇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정리합니다.
• 손해 항목과 금액을 영수증, 거래자료, 견적서, 계좌 내역 등으로 뒷받침합니다.
• 손해가 채무불이행 때문에 생겼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진행 순서

1. 손해액과 배상 범위를 구분합니다.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393조). 채권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이나 금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 또는 배상을 요구합니다. 청구 내용, 근거, 금액, 지급 또는 이행을 원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고, 전달·수령 사실을 보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3. 이행지체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합니다.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거나, 늦은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5조). 다만 이 절차가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똑같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채무의 종류와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내고 계약·불이행·손해 및 손해와 불이행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 여부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청구의 법적 근거와 채권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766조의 별도 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상 청구인지 불법행위 청구인지와 발생 시점을 확인해 지체 없이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