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이 가능한가요?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소유자가 체납자인지, 법률상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범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법 제40조의 압류금지 재산 목록에는 생활필수품, 직업에 꼭 필요한 물건, 묘지 등은 열거되어 있지만,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그 자체만으로 압류금지 재산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유지이고 체납자 소유라면, 도로로 이용되거나 지목이 도로라는 사정만으로 압류가 당연히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소유 도로라면 체납자 소유 재산이 아니므로 체납자에 대한 압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사유지인 도로라도 실제 이용상황, 권리관계, 통행 제한 여부 등은 해당 토지가 압류 가능한지 판단할 때 확인할 사항입니다. 제공된 규정만으로는 이런 사정만으로 압류가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넘어서는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여러 재산을 압류했거나 압류재산의 가치가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초과압류 여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나 등기 내용을 받으셨다면 토지 등기부상 소유자와 압류 원인, 체납액, 압류된 다른 재산의 유무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결론은 압류 가능성에 관한 것이며, 압류 후 매각이나 배분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