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과 실제 고시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실제 고시 내용이 다르면 확인서만 믿고 토지 이용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고시의 적용 여부와 대상 필지를 관할 시·군·구에 확인한 뒤 확인서 정정·재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해 발급되며, 지역·지구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지역·지구가 새로 지정되거나 행위제한 내용이 바뀌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보체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제3항). 따라서 차이가 단순한 자료 갱신 지연인지, 고시가 해당 필지에 실제 적용되는지, 경계·지번 또는 고시 시점이 다른 것인지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1. 자료를 모아 대조하세요. 발급받은 확인서, 고시문과 지형도면(또는 고시에서 정한 대상 범위), 토지의 지번·경계를 준비해 차이가 나는 항목과 확인서 발급일을 표시합니다. 고시 내용이 해당 필지에 적용되는지와 시행 시점도 확인합니다.
2. 발급기관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세요.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고시 내용과 확인서의 불일치 사유, 정보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 기재되었거나 갱신이 필요하다면 정정 및 새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로 할 수 있고, 신청 시 행위제한 내용도 포함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릅니다.
3. 인허가 판단은 담당 기관에도 확인하세요.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모든 개발행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별도 지정 절차 없이 법령·자치법규로 범위가 정해지는 경우 등에는 확인서에서 지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에 고시 적용 여부와 제한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고시와 확인서의 차이가 해결되기 전에는 토지 매입이나 공사·인허가 가능성을 확인서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관에 문의할 때는 고시명·고시일, 해당 토지 지번, 확인서 발급일, 서로 다른 문구나 도면을 함께 제시해 회신을 남겨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