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은 来料加工(래료가공)이고, 사급은 进料加工(진료가공)인가요?

도급과 사급을 중국의 来料加工·进料加工에 각각 그대로 대응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재를 누가 제공하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사급은 발주자가 원자재를 제공하는 방식이라 来料加工과 비슷한 면이 있고, 进料加工은 가공업체가 원자재를 직접 구매·수입해 가공하는 방식이므로 통상적인 사급과는 다릅니다.

• 도급(한국의 계약 형태): 한쪽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도급이라는 말만으로 원자재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 사급(실무상 자재 공급 방식): 발주자가 원자재를 사서 가공업체에 주는 방식입니다. 원자재 소유·위험 부담과 가공품 처리 방식까지 거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자재를 제공하고 가공업체가 가공임을 받는 경우라면 来料加工과 유사합니다.
• 来料加工: 해외 위탁자가 원자재 등을 제공하고, 수탁 가공업체가 가공한 뒤 약정된 가공임을 받는 방식입니다.
• 进料加工: 가공업체가 자기 외화로 해외 원자재 등을 구입해 가공하고 완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원자재 구매와 완제품 판매를 각각 하는 거래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급’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간단히 말하면 사급 중 발주자가 자재를 제공하는 형태는 来料加工에 가까울 수 있지만, 도급=来料加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자재의 구매자·소유자, 가공품의 소유자와 판매자, 가공업체가 받는 대가가 가공임인지 완제품 판매대금인지로 구분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국 부가가치세에서도 가공업체가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면 용역, 주요 자재를 부담해 새 재화를 만들면 제조업 성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