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숙박업을 운영하다가 관광숙박업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반숙박업에서 관광숙박업으로 전환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기존 영업신고를 관광숙박업 등록으로 단순 변경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 요건을 새로 갖춰야 하며, 기존 일반숙박업 신고만으로 관광숙박업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 절차

1. 관광숙박업 종류를 정합니다. 관광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 등 관광진흥법상 세부 업종에 따라 필요한 시설·설비와 등록기준이 달라집니다.
2.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신청합니다. 관광숙박업은 관광사업 등록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승인 내용에 맞게 시설 등을 갖춘 뒤 관광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자료(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시설 평면도·배치도, 시설별 일람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등록은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기존 일반숙박업 신고의 정리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관광숙박업 등록과 일반숙박업 신고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전환 후 기존 신고를 유지할 수 있는지 또는 정리해야 하는지는 시설과 실제 영업 형태를 고려해 관할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에 맞는지뿐 아니라 건축물 용도, 사업계획 승인 가능 여부, 다른 법령상 인허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용도, 현재 객실·부대시설 현황, 희망하는 관광숙박업 종류를 기준으로 관할 등록기관과 사전 검토한 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승인받은 부지·대지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면적이 당초 승인 면적의 10% 이상이면 변경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등록 없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면 법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승인·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관광숙박업으로 영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