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려진 산재보험 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먼저 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은 판정위원회의 의견이나 심의 결과 자체가 아니라, 그 심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보험급여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지 않아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결정이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이라면, 심사청구 단계를 건너뛰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결정이라면 원칙적으로 먼저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과 제출 방법

• 기한: 불승인 등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세요.
• 제출 경로: 해당 보험급여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청구서 내용: 청구인의 이름·주소, 다투는 보험급여 결정의 내용, 결정을 안 날, 청구 취지와 이유, 불복 절차 안내를 받았는지와 그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불복 안내와 날짜를 확인하시고, 청구서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 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안내된 산재보험 심사·재심사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