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외주 가공)과 사급(원자재 제공 가공)의 차이점과 정의를 설명해주세요.

사급은 원자재를 누가 제공하는지에 관한 방식이고, 도급은 일을 완성해 결과물을 넘기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두 표현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SK가 원자재를 사서 보내고 귀사는 가공임만 받더라도, 계약 내용이 결과물의 완성·납품을 약정한 것이라면 사급 방식의 도급일 수 있습니다.

1. 사급(甲方供料·客供料)

   • SK가 원자재를 구매해 귀사에 제공하고, 귀사는 이를 가공해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 견적에서 원자재 대금을 빼고 가공비만 산정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는 당사자 간 가격 약정의 문제입니다. 원자재의 소유권·분실이나 불량 위험, 잔량·스크랩 정산도 계약에서 정해야 합니다.

2. 도급(완성·납품을 맡기는 계약)

   • 민법 제664조상 수급인(일을 맡아 완성하는 쪽)이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일을 맡기는 쪽)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 도급이라는 말만으로 원자재를 누가 구매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급인이 재료를 조달할 수도 있고,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를 사용해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적은 “整包委托”는 수급인이 재료 조달까지 포함해 맡는 거래를 설명하는 말로는 쓸 수 있지만, 도급의 법적 정의 자체가 ‘재료까지 모두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SK가 재료를 제공하고 귀사가 가공”은 사급 방식이고, 그 가공품을 완성해 납품하기로 약정했다면 동시에 도급계약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료를 귀사가 조달하는 거래도 결과물 완성을 약정했다면 도급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원자재 제공자와 소유자, 가공 범위, 불량·손실 책임, 잔량 정산, 가공비와 지급 시점을 구분해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 도급 보수는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됩니다(민법 제6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