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내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할 수 있나요?

사무실 안의 공간도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나 쉴 수 있고 법정 설치·관리기준을 갖추면 휴게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상 옆이나 회의실을 이름만 휴게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휴식시간에 업무를 계속하거나 업무 지시·전화 응대를 해야 하는 공간이라면 실질적인 휴게시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시설의 크기·위치·환경 등 구체적인 설치·관리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기준 적용 대상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입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은 정해진 취약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기준 준수 대상이 됩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도 관련 인원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의 휴게시설은 최소면적 6㎡, 천장 높이 2.1m 이상이 기준이며, 근로자 수와 동시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두되 화재·폭발 위험, 분진·소음·유해물질 취급 장소와는 떨어져야 합니다. 냉난방, 환기, 의자와 마실 물 등도 갖추고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무실 공간이 300㎡ 미만인 경우 등 일부 기준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휴게시설 자체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용 예외는 해당 기준과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 안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되, 근무·회의·물품 보관 등에 상시 전용되지 않도록 하고 실제로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관리기준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휴게시설 자체를 갖추지 않으면 해당 기준 대상 사업주에게 1천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