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 사업장 폐업 시 인허가 기관 폐업신고도 함께 해야 하나요?

종된 사업장에 별도의 인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영업이 있다면, 그 사업장 폐업 때 해당 인허가 기관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고 인허가 폐업신고까지 항상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을 폐업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세무 신고와 별도로 허가·신고·등록을 받은 기관의 폐업 절차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된 사업장만 폐업하고 본점이나 다른 사업장은 계속 운영하더라도, 해당 종된 사업장에 별도 인허가가 있다면 그 인허가의 폐업신고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 인허가 대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중심입니다.
•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상 신고·등록 영업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세무서 폐업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해당 업종의 간소화 절차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 폐업 사실을 바탕으로 관청이 신고·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으나, 법에서 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으로 말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 등 별도 법률에 따른 신고·등록 사업은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담당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업종별 제출서류와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된 사업장에 적용되는 인허가가 있는지 확인한 뒤, 있다면 그 인허가 기관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도 별도로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는 신고서에 폐업일과 사유를 적어 제출하는 방식이며, 폐업일과 사유를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