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거래처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제가 빠져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공동 임차인으로 제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두 분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임대차계약서에 두 분 모두 임차인으로 기재된 것은 두 분이 함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는 점과 임대인에 대한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만으로는 공동사업자라면 반드시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으로 계약서에 이름이 있으면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차임·관리비 지급이나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도 계약 내용에 따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빠져도 된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임대인과의 계약관계에서 이름을 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변경은 임대인과의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사업장을 계속 공동으로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다음을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변경: 임대인과 두 임차인이 변경에 동의하는지, 빠지는 분의 보증금 권리와 기존 차임·관리비 책임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름만 빼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누구에게 남는지도 서면으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동사업자 구성: 임대차계약에서 빠지는 것만으로 공동사업자 지위나 사업소득의 분배비율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공동사업자나 손익분배비율에도 변동이 생긴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7조는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변동이 생기면 대표공동사업자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상 변동신고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 사업자등록과 상가 임차인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을 계약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 표시와 실제 임대차관계가 서로 맞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요구한 이유가 단순한 서류 정리인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책임까지 정리하려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함께 계속하는데 한 분만 임대차계약에서 제외한다면, 임대인 동의가 있는 변경합의서에 보증금 권리, 변경일 전후의 비용·채무 책임, 나머지 계약조건의 유지 여부를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처의 안내만 믿고 서명하기보다는, 변경 후에도 두 분이 공동사업자로 남는지와 보증금 반환을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